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면법 제5조는 제1호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복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赦免(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명하여야 하는 일반사면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 특별사면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赦免(사면)은 광복절 특사·성탄절 특사 등 대체적으로 특별사면에 해당한다.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민선 6기 대전시정을 이끈 권선택 전 시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지에 대해 지역 정가는 물론 대전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권선택 전 시장은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여야 혈투가 예상되는 대전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권선택 전 시장의 赦免復權(사면복권)은 현재 무소속 신분인 그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원 승리에 누가 더 근접할 수 있을지를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라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 같다.

또한 특사가 있을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내렸지만, 결국 특사 명단에서 제외되는 권선택 전 시장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맥이 풀릴 대로 풀린 지경이다. 더구나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나, 지난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충북 지역 정치인들이 권선택 전 시장보다 늦게 형이 확정되었지만, 2023년 신년 특사로 줄줄이 특별사면 복권되면서 정치적 행보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과 너무나 비견되고 있다.

진보진영 최초로 대전시장 타이틀을 거머쥔 바 있는 권선택 전 시장은 제20회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로 공직에 입문한 후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인사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충청 맹주’를 자임하던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한다. 물론 권선택 전 시장이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대전시장 공천 과정에 반발하여 탈당 후 지역 정당인 국민중심당과 자유선진당에 몸을 담았으나,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합당을 결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새누리당을 선택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으로 복당하여 2년 뒤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진보진영 최초의 대전시장 자리에 오른 권선택 전 시장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장관은 대전 서구을에서 3선에 성공한 박범계 의원이었고, 특사 관련 주무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재임 기간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권선택 전 시장의 특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또한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둔 2개월 남짓 앞둔 1월 대전시장 출마 의지를 보이던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권선택 전 시장이 2021년 연말 특사에서 제외된 것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권선택 전 시장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의힘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시장의 호언장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신년 특사에서 권선택 전 시장과 형량이 비슷하고, 권선택 전 시장보다 늦게 형이 확정된 권석창 전 국회의원에게만 특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차지하는 대전의 정치력 부재와 충북의 정치적 역량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형이 확정된 충북지역 정치인만 특사가 이루어진 점은 대전시민들의 자존심을 충분히 상하게 하고 있다.

이제 두 달 여 남짓 남은 제78주년 광복절 특사에 권선택 전 시장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자존심도 회복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