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 혁신 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당 혁신위원회에 내년 22대 총선부터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공천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날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포함한 현역의원 하위 30% 컷오프·공천 및 검증 업무 시 외부인사 절반 배치 등을 공식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공천 혁신 요구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내년 22대 총선부터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주장에 화답하듯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의 당헌·당규 규정 및 국회 입법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년 만에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여·야 전원위원회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것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해 놓고,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운운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명분하에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초과 제한 규정을 두면서 국회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몇 십 년을 계속하고 있어도 당연시하는 행태를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까지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더불어민주당보다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라는 공천 룰을 만들어 당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출마를 원천봉쇄 시킨 바 있다. 당시 정진식 공천관리위원장은 “3번 낙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을 정한 건 그야말로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한 것”이라는 공천 룰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의 바람처럼 두 명의 정치 신인이 공천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동구에서 국회의원 세 차례와 구청장 세 차례 등 총 여섯 차례 출마하여 세 차례 낙선 경력이 있는 이장우 후보의 공천으로 귀결된 바 있지만, 이미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라는 공천 룰도 도입해본 국민의힘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욱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소위 여·야의 청년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기득권 타파에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는 하지만, 20년 만에 열린 여·야 전원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다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을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치만큼은 세계 10대 대국은커녕 100위권 밖에 있지 않을까 싶다.

여·야의 청년정치인들이 모처럼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 해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로 인해 꽉 막힌 국민들의 가슴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