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기 4355년 개천절이다. 기원전 2333년 단군 할아버지께서 弘益人間(홍익인간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을 비롯하여 在世理化(재세이화 :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교화시킨다)·以道與治(이도여치 : 도로써 세상을 다스린다)·光明理世(광명이세 :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 땅에 터를 잡았지만, 작금의 정치권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弘益人間(홍익인간)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 黨(당)만 善(선)이고, 다른 黨(당)은 모두 惡(악)으로 규정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생결단식 정치만이 판치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확실치도 않은 바이든 발언과 XX 발언으로 인하여 국론이 ‘맞다 vs 아니다’로 양분된 가운데,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로 자리매김할지 아니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에 함몰된 국정감사를 보여줄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손에 꼽는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꽃’으로 통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 꽃’으로 통하는 국정감사가 일반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피감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호통과 여야의 내로남불식 자기주장만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해외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표·반대 1표·기권 1표로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어 2022년 국정감사 역시 예전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특히, 집권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및 가처분 신청과 맞물려 이 전 대표의 비토 세력 vs 이 전 대표의 옹호 세력이 대립각을 펼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은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당 대표에게 당을 위한 용퇴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한 명 찾아볼 수 없고, 22대 총선 공천에 목을 매는 듯 당 대표를 사수하려고 열을 올리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한 지경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 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 밖에서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로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국가 발전에 있다. 그런데 여야의 작금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2022년 국정감사도 결국 ‘아니올시다’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바라건대, 단기 4355년 개천절 다음 날 시작되는 2022년 국정감사가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론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정감사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