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寒(대한)이 小寒(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속담처럼 지난 6일 24절기 중 23번째 절기인 小寒(소한) 이후 다시금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비롯된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하여 지역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유투버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와 특혜 시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여야의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국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거대 양당 모두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22대 총선을 향한 시계추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9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하면서 22대 총선에 참전하게 될 여야 선수선발은 공교롭게도 고려대 교수 출신들의 손에 좌우되게 됐다. 여야 모두 존경받는 공천관리위원장들이 선임된 만큼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여소야대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모색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시행된 바 있는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 적용을 권하고 싶다. 정권 탈환에 성공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된 바 있는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돼야 할 조항이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당시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으로 직격탄을 맞아 혼란스러웠던 대전지역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도 이은권 중구 예비후보의 경우는 2010년 6.2 지방선거 중구청장 낙선·2014년 6.4 지방선거 중구청장 낙선·2020년 4.15 총선 중구 국회의원 낙선 등 세 차례의 낙선 경력이 있으며, 진동규 유성갑 예비후보의 경우는 2010년 6.2 지방선거 유성구청장 낙선·2012년 4.11 총선 유성구 국회의원 낙선·2014년 6.4 지방선거 유성구청장 낙선·2022년 6.1 지방선거 유성구청장 낙선 등 동일지역에서 네 차례의 낙선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성구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치러진 2016년 4.13 총선 유성갑 국회의원 낙선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섯 차례의 낙선 경력이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시행된 바 있는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이 적용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연히 이러한 후보들을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만간 구성되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적용했던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시 시행된 바 있는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은 잘못된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공천 조항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만 한다. 특히,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을 포함하여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안 마련에 찬성했던 공천관리위원들은 스스로 정계 은퇴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내정자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을 정도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정영환 내정자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시행한 바 있는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라는 공천 기준을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