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이제 30일 남았다. 후보 등록 시점만 놓고 보면, 불과 11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여·야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공천을 일반 국민의 눈으로 평가한다면, 거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주장하는 ‘혁신공천’과는 거리가 먼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할 정도로 공정성과 일관성이 상실한 일명 ‘망나니 공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공천 역시 시스템의 잣대가 평등하지 못한 고무줄 잣대 공천으로 인해 그저 ‘더불어민주당보다 덜 나쁜 공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양당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586 운동권 청산’을 천명하고, 거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정권 청산’을 전면에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586 운동권 청산’이나 ‘검찰 독재정권 청산’ 모두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22대 총선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보다 더욱 심각한 이유는 범죄혐의자들이 판치는 선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일명 4+1 공조에 의해 신속처리대상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개월 만에 통과되면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탄생한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를 포함하는 전체 의석에 적용하여 민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거대 양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괴물 선거제로 변모한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국민들 보기 부끄럽게 앞다투어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는데, 더 기막힌 사실은 거대 양당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자들조차 비례정당을 창당하여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주창하면서 조국혁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었고,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대표 역시 지난 6일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며 광주 서갑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 우스운 일은 송영길 대표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조국 대표와 비교하며 “총선이 다가오고 내일모레 창당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우리 형법상의 대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대표나 송영길 대표의 창당은 국민들 보기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범죄혐의자인 조국 대표나 송영길 대표의 창당은 가뜩이나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냉소가 가득한 우리나라 정치를 더욱 희화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범죄혐의자인 조국 대표나 송영길 대표의 창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나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우습게 보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된 것도 아니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부르짓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무엇이 그리 당당하여 창당을 하고, 첫 공판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조국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인천광역시장·집권여당 당대표를 지낸 송영길 대표의 부끄러운 창당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범죄혐의자들에게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극단의 파당 정치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 이제는 범죄혐의자들까지 판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오는 4.10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냉철하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