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4일 광복절 특사가 단행되었다.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불과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면서 제1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감찰반원으로 근무할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비리 의혹 폭로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등 이번 광복절 특사 역시 진영 간의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다.

진영 간의 대립은 비단 이번 광복절 특사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하면서 조문정국의 와중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개딸’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붓는 등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도 저버리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인근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정적 제거‘라고 주장하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3선 국회의원과 一國(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인사의 법 인식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입장문 발표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하여 “무슨 영장 청구가 누구 말대로 식당 예약하는 거냐? 회기 중에 넘어오면 가결시키면 되지 않는가?”라고 일갈했으며, 박범계 의원은 진중권 전 교수의 비판에 대해 “진 교수,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발끈한 후 “대통령 선거의 상대방, 소위 정적·정책 경쟁자인 한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2년 이상 정말 밑도 끝도 없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백번 양보해서 박범계 의원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의 상대방, 소위 정적·정책 경쟁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탄압을 받는 것이라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진행되거나, 지난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의 행적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일련의 과정이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의 행적과는 전혀 무관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하여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등이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하여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이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전혀 가능치 않은 예우를 받은 것이다. 박범계 의원의 주장처럼 정적에 대한 정치 탄압이 성립하려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사안들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리 自黨(자당)의 대표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一國(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3선 중진의원으로서의 법 인식으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고,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길 뿐이다. 따라서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의원이라는 방패와 제1야당 대표라는 방패를 제거하고, 당당하게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하도록 조언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一國(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3선 중진의원으로서 박범계 의원이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