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학교 교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통해 生(생)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49재를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불리는 모방 자살로 인해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가족은 물론 온 나라가 비통한 심정에 잠겨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 7월 18일 유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도 대전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7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전지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어찌 보면,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 당국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전수조사 등을 펼쳤다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제7차 집회에는 전국의 전·현직교사 및 예비교사 35만여 명이 모였다. 또한 지난 4일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교육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 10만여 명이 넘게 모였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교사 및 교육계에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호응하며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生(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지난 4일 개최된 ‘공교육 멈춤의 날’은 소위 강성 노조인 전교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점에서 국민들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컸다. 당장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수십 만명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게 되자 정부와 여당은 급히 유화책으로 선회했다.

다행히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가를 강행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육계의 대혼란은 잠시 잠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강화 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대응이 교육감들의 성향에 따라 지지 vs 자제로 양분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서글픈 심정을 갖는 것 같다. 더구나 교육 당국이 처음부터 엄정 대응이라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미리 교사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교권 회복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최소한 교육부와 교육감은 확실한 내 편이 되어 주는구나”라고 힘을 얻고, 자신을 도와줄 곳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生(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것처럼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서둘러 이른바 교권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등을 통과시켜 교권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어야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교육이 바로 설 때만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을 넘어 미중 패권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