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가 있자마자 여·야를 막론한 충청 정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성명·논평·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발표에 대해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표한 반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동안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이 발표되자마자 여·야를 막론한 충청 정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던 것처럼 이제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충청은 하나로 뭉쳐야만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 등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프로젝트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의 숙원사업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시작으로 차후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이전에 안주하지 말고, ‘대통령 주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이루어내어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해야만 한다.
물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천명함에 따라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이 결코 만만치 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발표했으니 행정수도 원조 정당을 자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따른 改憲(개헌)을 통해서라도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시작으로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실현해야만 한다.
충청인들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세종시를 바라보는 충청인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과연 가능할까?”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충청인들도 있는 만큼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충청인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정 발목잡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통해 충청 표심을 자극하여 이번 총선에서 눈앞의 열매만 따내려고 한다면, 2년 남짓 남은 2026년 지방선거와 3년 남은 21대 대선에서 충청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딴지를 건다면, 2026년 지방선거와 21대 대선에서 충청인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 주 집무실 세종 이전’까지 마무리하여 정치행정수도를 넘어 외교국제수도·미래산업수도로까지 나가야만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인의 오랜 열망이었다.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쏘아 올린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여·야가 합심하여 충청권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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