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희망고문을 끝내자!
[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희망고문을 끝내자!
  • 뉴스티앤티
  • 승인 2021.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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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과 2020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각각 10억원씩 확보한 이후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127억원이 반영된 가운데, 총 147억원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마련되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방치된 채 충청인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면서 충청권이 반색하고 있다.

지난 15일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하여 세종시를 방문한 송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입장을 천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충청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국회 의석 수 171석의 거대 여당 대표의 발언이라 믿음은 가지만, 그 동안 몇 차례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이유를 들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부치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송 대표의 확답이 100% 안심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처리가 확실시됐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진영 논리에 휩싸여 서로간의 책임 공방만 펼칠 뿐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하는 모습은 여야 모두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송 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단독 처리 입장 표명으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첫 삽을 뜨게 될 가능성에 대해 지역민들의 기대도 점차 커져가는 것 같다. 특히, 지난 2월 공청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야 간의 논의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까지 축적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奇智(기지)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송 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단독 처리 입장 표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원조정당을 자부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5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권력기관 개편과 부동산법안 등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이 최소 30개가 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단독 처리하지 못한다면 충청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한 시민단체가 “더 이상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방치하면 강경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논평을 여야는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란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희망고문을 끝내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충청인들의 여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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