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난 2월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남도의 승인 없이 구 충남도청사 소통협력 공간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위법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벌인 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전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대전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구 충남도청사 훼손으로 여론과 시민의 질타를 받은 것도 모자라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바 있는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사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이 문제는 2라운드로 돌입할 전망이다.

대전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무능 행정을 넘어 시민들과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구 충남도청사 훼손과 관련하여 대전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허태정 시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구 충남도청사의 공사가 지속된 것을 보면, 허 시장의 대시민 사과가 임기응변을 통한 위기 모면의 한 방편에 불과했거나, 임기 말을 맞고 있는 허 시장의 지시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허 시장이 자신의 공식 사과 이후에도 구 충남도청사의 공사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시민들을 향한 대 사기극에 해당하고, 공사 지속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공무원들에게 도통 令(영)이 서지 않는 대전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충남도청사는 매각이 진행 중이다. 현재는 구 충남도청사의 소유권이 충남도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권을 이전해가면, 소유 주체가 변경된다. 소유 주체의 변경 유무를 떠나 가장 큰 문제는 충남도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시를 향해 구 충남도청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전시의 사정을 헤아려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배임에 해당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법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적으로 금전배상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구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실무 담당자들 중 일부가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가 구 충남도청사 훼손과 관련한 부분이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대전시가 혼란에 빠질 경우 허 시장은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홍정민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대전시, 이젠 철딱서니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라는 논평의 제목처럼 대전시는 더 이상 철딱서니 없는 행정을 지속하지 말고, 제발 대전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행정에 매진하여 145만 인구 붕괴의 위기는 최소한 막아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