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부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사업자 대전월평파크PFV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시는 지난 1월에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등 민간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대전시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시민들의 궁금증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과연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허태정 시장 취임 이후 민선 7기 대전시정은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마디로 민선 7기 허 시장이 이끄는 대전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당장 임기 종반에 접어든 허 시장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치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허 시장 이전의 1995년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4명의 시장들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치적 하나둘씩은 시민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민선 1기와 2기 시정을 이끈 홍선기 전 시장은 둔산동 청사 시대 개막·지하철 1호선 착공이라는 치적이 있었고, 민선 3기와 5기를 이끈 염홍철 전 시장은 복지만두레·‘잇츠 대전!(It’s Daejeon!)‘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냈다. 또한 민선 4기 시정을 이끈 박성효 전 시장은 대중교통 3회 환승·3천만그루 나무심기·중앙데파트 및 홍명상가 철거를 통한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등의 치적이 있으며, 민선 6기를 이끈 권선택 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결정이 있다.

하지만, 허 시장 하면 생각하는 치적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꼽는다면, 민선 3기 염 전 시장 당시인 지난 2004년부터 15년 동안 사용해온 대전의 브랜드 슬로건 ‘잇츠 대전!(It’s Daejeon!)’을 대전시 출범 70주년과 대전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대전이즈유!(Daejeon is U!)로 변경한 것과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대전방문의 해‘ 말고는 딱히 뇌리를 스치는 것이 없다.

반면 허 시장 취임 후의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허 시장은 취임 후 베이스볼 드림파크 선정과 대전시-한국서부발전-대전도시공사의 청정연료복합단지 MOU 체결 등 아무런 소득 없이 긁어 부스럼만 일으켰고, 취임 2년차 첫날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 적힌 음료수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며, ‘동 자치지원관’ 운영을 비롯하여 4급 상당의 홍보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장을 신설로 爲人設官(위인설관)이라는 질타를 받은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무산으로 무능 행정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허 시장 재임 중 압권은 지난 2월 논란이 된 구 충남도청사 훼손 사건이다. 해당 과장의 사임과 야당의 고발로 법적 문제로 비화된 구 충남도청사 훼손 사건은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조차 나지 않았다. 특히, 구 충남도청사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나 충남도가 끝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금전배상을 통해 원상회복을 갈음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들에 대한 완전한 求償權(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혈세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허 시장 취임 후 대전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논란 속에서 지난 1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항소심 패소에 이어 이번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부결 법원 패소까지 시민들에게 희망은 선사하지 못한 채 근심만 한가득 안겨주고 있다. 제발 허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1년여 남짓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으면 한다. 그것만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 시장을 지지해주었던 시민들에 대한 최선의 보답일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