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책을 경쟁하듯 남발하고 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경기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고졸 취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대학에 안 가는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으며, 이 지사와 당내 경선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에 뒤질세라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에서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에겐 제대할 때 가능하다면,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자신들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나라의 세금을 갖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포퓰리즘 경쟁은 흔히 도박판에서 말하는 “묻고 더블로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최초의 여성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용돈수당 지급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것 같다. 지난 3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개최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도 이 논란은 그대로 이어졌다. 대덕구는 아동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박정현 청장은 “대덕e로움 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찬성이 59%로 반대 38%보다 많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용돈수당 지급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지만, 김수연 대덕구의원의 주장처럼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13.82%로 대전 5개 구 중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에 비추어볼 때 내년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 최초의 여성 구청장 타이틀을 거머진 박 청장은 취임 이후 동 주민자치지원관 확대 시행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대코 맥주페스티벌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고,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등의 성과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일하는 구청장이라는 호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 움직임은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박 청장도 가세하는 모양새라 향후 정치 행보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은 당장은 국민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지만, 종국에는 나라를 망치는 亡國病(망국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권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도 볼썽사나운데, 지역의 대표 여성 정치인인 박 청장까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을 사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 청장 본인의 더 큰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이 대덕구의 재정 여건에 적합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라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