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등록 전, 법정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거대 양당이 6.1 지방선거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이를 거역할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민주적인 처사가 아닐수 없다. 

아무리 보아도 지방선거를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게다가 여야 모두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짙게 깔렸다. 
이는 지방선거를 철저히 중앙당 입맛대로 치르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여야의 이런 지침은 코로나 정국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라서 그랬을 것이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앞둔 시기에 내린 '극약처방'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의 독립성은 온데간데없다. 국민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략이어서 참 어이가 없다.

물론 이번 대선 여야 2강 지지율이 최근까지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초조함이 묻어난다.

그만큼 각 당 '선대위'의 속앓이가 얼마나 극심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해도 국민입장에서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당력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이런 초법적 행위는 납득하기 힘들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졸렬함이다. 
또한 온전하게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서 씁쓸하다. 

지방자치 30년. 여야 모두 정치개혁의 외침은 거창하나 표리부동은 분명하다. 
지방은 언제든 중앙에서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어서 발상 또한 위험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고 지방분권은 허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로 지방정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틈만 나면 상향식 의사결정과 공천방식을 내세우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외친다.
하지만 이번 양당의 '비상조치'를 보면 공언(空言)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제한은 기득권 세력인 현역, 현임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치 신인들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선거란 지적이다.

현역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를 게 없다. 
이에 반해 정치 신인의 경우 중앙당의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얼굴 알리기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놓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잔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현역 단체장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데 어떻게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지방선거가 '대선'에 종속되지 않고 지방정치도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치가 절실하다. 
부언하면 지방 정치의 독립성 담보와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가 큰 낭패를 본다는 '당랑규선(螳螂窺蟬)'과 다를 게 무엇인가. 
이 고사는 춘추시대 오(吳)나라의 태자 '우'가 부왕 '부차'에게 한 충언에서 비롯된 말이다.
박빙의 '대선'이라지만 지방선거는 안중에 없는 중앙당이라면 권력에 눈먼 탐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거대양당의 이런 갑질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이래놓고 표(票)를 만들라는 중앙당의 후안무치를 보면 거북하고 민망할뿐이다.

이러니 27년 전, 고(故) 삼성 이건희 회장은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했다. 
정권이 다섯 번 교체돼도 국민 통합과 협치 정치가 요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