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곧바로 지방선거 국면이지만 18일부터 시작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창구는 그야말로 개점휴업이다.

왜 그럴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등 거대 양당이 대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아래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원천적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양당의 예비후보등록률 역시 현재까지 제로인 상태다.

<관련기사 본보 2022년 2월 6일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손발 묶여 '선거운동 못 한다' △지방선거 '대선' 예속화, 심각>

본지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8일 오후 6시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예상대로 양당의 예비후보등록은 전무하다.

그야말로 여야 유력정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오는 3월 9일 이후에나 선거운동이 가능해 정치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여기다 법률적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초까지 공직선거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원 총 정수를 확정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미루고 있어 해당지역 출마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시·군·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일부 지역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 지방인구소멸에 따라 광역의원의 숫자가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등 농어촌 지역 2곳이다.

모두 인구감소에 따른 총 정수 축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다.

자칫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보류문제로 이 지역에서는 선거구도 모른 채 출마하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역의원 정수가 줄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발언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중앙예속화는 상향식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 정상적인 선거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