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없는 국감', 반전을 노려라!
[사설] '알맹이 없는 국감', 반전을 노려라!
  • 뉴스티앤티
  • 승인 2021.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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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국감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손에 꼽는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21 국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되는데, 火天大有(화천대유) 의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火天大有(화천대유) 의혹으로 말미암아 여야의 견해가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면서 올해 국감의 대다수 상임위의 주된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火天大有(화천대유)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상임위가 火天大有(화천대유)와 이 지사의 연관성을 캐내기 위해 골몰하는 동안 다른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감기관이 제1야당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일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국감’의 지속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국감’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이 지사가 예상과는 달리 경기지사 사퇴시기를 국감 뒤로 미룬 가운데, 경기도는 18일과 오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국감을 앞두고 있다. 火天大有(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하여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면서 이 지사의 국감 정면 돌파 의지는 오히려 제1야당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힘이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예리한 창으로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방패를 뚫어낸다면, 지금까지 ‘알맹이 없는 국감’을 반전시켜 알토란 같은 국감으로 바꾸어 놓을 수 계기가 될 것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火天大有’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이 지사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후 모든 외부 일정을 중단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 구하기에 올인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8일 행안위 경기도 국감과 20일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의 부패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박수영 의원을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로 전진 배치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박 의원의 행안위 전진 배치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공격력과 함께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 행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힘에서 꺼내든 妙手(묘수)가 성공을 거둘지도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火天大有(화천대유)와 이 지사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올해 국감은 ‘알맹이 없는 국감’으로 국민들에게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국감이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예리하게 창을 갈고 닦아 火天大有(화천대유)와 이 지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방법 뿐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예리한 창이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견고한 방패를 뚫고 확실한 반전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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