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한기원 편집위원
한기원 편집위원

여·야가 오는 4,5일 실시되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먼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보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은 누가 만드는가?

그 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당연히 ‘국민’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니다.

단지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국민'이 만든다는 표현이 적확하겠다.

그야말로 대선이 사전투표 열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후보 진영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오는 9일 본투표에 앞서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번 대선이 사상 유례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양당 모두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당락을 가르는 관건이라고 판단, 이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의향이 높은 여권 4050세대의 특성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2030 표심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판단, 사전투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층의 변화로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율을 끌어 올리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기에 급속한 오미크론 확산세도 투표자 분산 효과를 낳아 사전투표율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선 사전투표로 사실상 대선 판세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 여야 모두 이에 대한 부담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듯 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결국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에 표를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뛸 정치인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경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진보나 보수를 떠나 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투표'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믿는다.

“내 목소리가 국가의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자유 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투표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정치에 관해 알아야 할 의무를 내게 부과하기에 충분하다”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말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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