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플랜 대대적 투자, 규제완화 등 ‘공동선언’ 왜 안 나올까
지역민 욕구충족 엄연히 ‘정치영역’

따지고 보면 어느 시대건 국민욕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크기만큼 경쟁도 자연스럽게 치열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아우르는 ‘충청권메가시티’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여야 유력 후보 간 공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심사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여러 미비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단체 구성과 행정사무전반을 규정하는 규약이 4개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나 청사 위치를 두고 벌써부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 규약의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이 참으로 멀게 느껴진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임기 내 꼭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계획대로 이어질지 갸우뚱하는 시선이 많다는 점에서 여야 대선 유력후보들의 의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지역민들은 충청권메가시티에 대한 ‘온전한 그림’이 유력 대선후보들의 입을 통해 더욱 공고히 완성되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원론적인 교통망 확충에만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개운치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충남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충청북도를 관통하는 광역철도망 및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이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하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이 골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등 7가지 공약을 내놨다.
세종~대전~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히 건설하여, 세종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도심을 신속히 연결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광역생활경제권을 완성할 계획이다.
충청권메가시티 청사입지와 관련해선 4개 시·도의 유치전을 의식해서인지 최대한 의견표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두 후보의 충청권메가시티의 중심은 ‘세종’인 것으로 읽혀지기는 한다.
누가 당선되든 무엇보다 국가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충청권 플랜'을 수립해 대대적인 투자와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욕구가 쌓이면 불만이 되고 지역사회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로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정치란 한정된 자원의 분배 기술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두 후보의 ‘결단’이 아쉬운 지점이다.
5백50만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로 묶어 경제와 사회, 문화를 발전시킬 핵심 과제로 꼽히는 충청권 메가시티.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 교통망과 경제와 산업 등을 공유하는 메가시티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과 지역민의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엄연히 ‘정치영역’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