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다시 한 번 사고를 쳤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무소속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부결시키고 말았다. 지난해에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으나, 찬성 7표·반대 13표·기권 1표로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검찰이 송활섭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 주도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원 소속 의원들에게 징계 요구서 서명을 요청했으나, 단 2명만 동의하며 발의 요건인 5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되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조원휘 의장을 향해 송활섭 의원의 징계 직권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조원휘 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결국 송활섭 의원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다. 대전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 없이 동료의원을 아끼는 대전시의원들의 마음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더구나 조원휘 의장은 직권 상정을 요청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송활섭 의원이 서대전고 후배라서 직권 상정 요청을 외면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송활섭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송활섭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제1차를 개최하여 ‘품위 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송활섭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지난해 제명안 표결에서는 찬성 7표·반대 13표·기권 1표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 18일 제289회 임시회에서의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3명·반대 5명·기권 2명으로 제명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두 차례나 대전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부끄러움은 오로지 대전시민들 몫으로 만들고 말았다.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만큼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 스스로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다름 없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이 송활섭 의원 제명안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가 성범죄자를 감싸며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무너뜨렸다”면서 “송활섭 의원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는 점에 대해 백번 천번 공감한다. 송활섭 의원은 더 이상 구차하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진 사퇴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아울러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커튼 뒤에 숨어 반대와 기권으로 송활섭 의원 구하기에 올인한 의원들 7명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의회로 평가받는 민선 9대 대전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사고를 쳐서 시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킬지 궁금하다. ‘權不十年(권불십년)이요 花無十日紅(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불과 280여 일 남아 있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농후한 동료의원 감싸기에 몰두했던 의원 7명의 정치적 입지가 어떨지 눈에 선하다.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는 고사하고, 시민들 실망만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대전시의회를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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