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추진 중인 260억 규모의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기간이 1년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상 진행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민선8기 박범인 호의 행정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산업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특산물인 인삼약초사업과 관련해 해썹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시설비용 절감과 안정적 경영유지를 위해 추진한다. 2025년까지 부리면 창평리 인삼약초농공단지 내에 산업육성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마케팅 등을 위한 지원단을 꾸리는 것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259억원으로, 충남도와 금산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전 민선7기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첫 삽도 못 뜨고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통을 넘겨받은 민선8기 행정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지만 자재비 등의 물가 상승과 인삼 제조업체 감소, 인삼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2년 동안 손에 쥐고만 있었던 것.

금산군은 2021년 사업 시작 후 부지매입비 18억 8천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5억 2천만원, 소프트웨어 등의 위탁사업비 26억 4천만원, 지역식품 표준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 등 총 50억 8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매입한 부지만 덜렁 남아 있는 상황으로, 일부 투입된 사업비의 실효성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군은 최근 충남도에 해당 사업의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물 건너 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남도 인삼특위위원장인 K 도의원은 ″금산군이 충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도 심의위원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라며, ″금산군이 잦은 인사로 부서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84개 지구가 선정됐으며, 현재 거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 특히 8개 지구사업을 추진한 청양군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주민 A씨는 "충남 도내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원 사업을 다 마쳐 가는데, 금산군은 확보한 예산도 손에 들고만 있다 놓쳐버렸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주민 B씨는 ″역대 군정에서 이뤄놓은 사업들을 계속 연계하지 않고 멈춰 세우는 것은 무능력 현상이다"라며 "박범인 군수가 민생경제를 끌어 올리려는 의지보다도 전시행정으로 군민을 눈가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