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지난 2021년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내세웠던 260억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예상대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남도로부터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스티앤티 취재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4년 제3회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금산군이 최근 올린 '지역식품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나, 관련 사업비를 삭감 및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산군은 도 심의위원회에 해당사업과 관련 자재비 등의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건축비 예산을 1.5배(약 43억)로 증액하는 내용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심의에서 도 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의 하드웨어(건축비, 장비구축비) 사업비를 삭감하고, 하드웨어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삭감했다. 또, 제품의 품질관리 지원 등을 위한 순수 소프트웨어 비용은 2025년까지 추진이 가능한 사업비로 조정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충남도와 금산군 관계자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사업이 중단되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고스란히 금산군에 손실로 남을 전망이다.
금산군은 토지매입비(18억 8천만)를 충남도에 반납해야 하고, 이미 지출된 설계용역비(2억 6천만)는 무용지물이 된다.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실효성까지 따지고 보면 손실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선 박범인 행정이 우물쭈물 2년간 사업을 방치해오다 타 지역 사업들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자 부랴부랴 재심의를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지역민 A씨는 "전임 군수 흔적 지우기 아닌가, 의심스럽다, 차려 준 것도 못 먹나, 이유가 뭔가"라며 비난했다.
반면 주민 B씨는 "사업을 해 놓으면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게 뻔하다, 이번 도 심의위원회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금산군의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21년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까지 부리면 창평리 인삼약초농공단지 내에 산업육성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마케팅 등을 위한 지원단을 꾸리는 것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259억원으로, 충남도와 금산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이전 민선7기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첫 삽도 못 뜨고 멈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