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으로 접어든 6.3 조기 대선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충청에서 이기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역대 모든 대선에서 증명된 것처럼 캐스팅보트인 충청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충남 당진·아산·천안에서 ‘내란 심판론‘ 부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으며, 김문수 후보 역시 지난 25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을 비롯하여 계룡대가 위치한 충남 계룡에서 안보공약을 발표한  후 논산·공주·보령·홍성·서산·당진·아산을 강행군하면서 충청인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통해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전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 중진의 박범계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매우 강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더구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해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은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당에도 그런 문제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과연 박범계 의원이 당내의 분위기나 이재명 후보의 의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을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진심이라면, 당에 자중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당장 박범계 의원에게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반대에 대한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색이 ‘법조 3륜’ 중의 한 축인 판사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들 누구나 영예로 생각하는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물론 박범계 의원의 ‘긁어 부스럼 만들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도 지난 2021년 2월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라는 발언으로 口舌(구설)에 휘말렸으며, 3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지휘부와 전국 고검장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4월에는 차기 검찰총장 추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니 차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판사 출신이자 一國(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을 시도하고 나섰으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제발 박범계 의원이 4선 중진의원으로서 무게감 있고, 진중한 태도를 견지하기 바라며, 박범계 의원의 논란 자초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분들은 오롯이 대전 서구을 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