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비난' 보다 '반성'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 ⓒ 뉴스티앤티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 ⓒ 뉴스티앤티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 이하 시당)이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난’ 보다 ‘반성’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비난 자제를 주문했다.

시당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대전시정에 대하여 비난하였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 시정 운영에 대하여 비난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먼저 있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대전 지역 국회의원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전 발전의 발목을 잡아 왔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그간 윤창현 국회의원(동구 당협위원장)의 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여부를 두고 계속 어깃장을 놓아 대전시의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전선에 먹구름을 끼게 해온 바 있다”면서 “윤창현 국회의원의 양보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민생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국회의원을 배제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며 “대전은 지난 10여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시장 출신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대전 지하철 2호선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2022년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정을 맡은 이후 겨우 조기착공·무가선 수소트램 내년 착공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정이 무능하다면 대전의 숙원사업이 이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무능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당은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이 꼽히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을 왜곡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당은 “국가 재정의 악화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반성이 먼저라”면서 “국가채무 1천조 시대·가계부채 2천조 시대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오직 재정 확대만 외치는 무책임한 주장만 일삼아 왔다”며 “뼈를 깎는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국가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시당은 “내년도 R&D 예산의 조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피력한 후 “올해 R&D 예산안의 조정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군살을 빼는 과정이며, 건강해진 몸을 바탕으로 질적·양적인 측면 모두 성장한 R&D 예산 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또한 대통령도 올해 R&D 예산안의 조정 후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효과적 R&D 예산 지원 시스템 구축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부정한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황운하 의원은 2018 지방선거농단 연루 의혹으로 징역과 자격정지형을 구형받았으며, 박범계 의원은 해외출장비 축소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박영순 의원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막말로 대전시민의 얼굴에 먹을 칠했다”며 “이런 부정을 저지른 의원들이 대전시민에 대한 사죄와 반성없이 변명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끝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부여당으로서 시정과 국정에 대한 시민의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치고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반성 없는 비난을 자제하고,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로 시민께 보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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