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로 개인특허 적용 골프공 상품세트 제작 배포
금산군(郡) 로고, 인삼축제 디자인 등 무단 사용
한 별정직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상품세트에 지역축제 홍보 디자인을 사용하고, 소속 군청의 상징과 로고를 새겨 넣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역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품을 제작, 무료로 배포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사용한 디자인에 대해 소속 군청이나 지역축제재단 등에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세트에 들어 있는 내용물에는 본인 소유의 특허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충남 금산군에 군(郡)의 상징인 인삼 심벌과 로고,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포스터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세트가 출현했다.
이 상품세트는 금산인삼 캐릭터가 새겨진 골프공과 홍삼진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프공 포장에는 영문으로 K-INSAM이라고 씌여 있고, 특허기술을 포함한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다.
상품 박스에는 금산군의 군정비전(슬로건)인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가 고유 서체 그대로 사용됐고, (재)금산축제관광재단의 CI도 새겨져 있다.
이 상품세트는 금산군 심벌과 로고,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포스터 디자인을 사용해 만들어진 포장지에 담겨 유통되고 있는데, 누가 보아도 금산군이나 금산인삼축제재단이 만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다.
<뉴스티앤티> 취재 결과 이 상품세트는 금산군청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K씨가 사비 3천2백만 원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판매가 이뤄진 정황도 있다.
K씨는 "금산세계인삼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군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고, 협의 중이다"라며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K씨는 상품 제작과 관련해 금산군은 물론 금산인삼축제재단과 사전 협의를 하지도, 디자인 사용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축제관광재단 관계자 A씨는 ″K씨가 (골프공 및 케이스를)갖고 왔었다.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찍혀 있고, 축제(포스터 이미지) 그림을 봤다. 우리는 안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궁금했고, 골프공 관련으로 계약한 거 없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 B씨는 ″군 상징 마크가 공익 외 영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금산군 부군수는 군(郡) 로고와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포스터 이미지를 상품 및 외부포장지에 찍도록 하는 사용승인 건에 대해 ″보고 받거나 그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주민 D씨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축제 홍보 상품을 만들어 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권한 밖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표법 제93조에 따르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표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산군은 오는 10월 6일(금요일)부터 10월 15일(일요일)까지 금산인삼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엄마 행복하세요!′를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