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 금산군이 한 민간업체에 위탁한 보조금 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금산군은 그동안 해당 업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에 대한 부정·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에선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13일 뉴스티앤티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금산군은 2020년 9월 K업체를 농촌지역활성화 특화사업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보조금)가 70억 원으로 전액 국비·도비·군비로 지원된다. 보조금 편성목적은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추진비와 인건비,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비와 인건비 등이다.

금산군에 따르면 본 사업의 지출은 민간위탁사업자인 K업체가 직권 결정한다. K업체의 이사장이 지출 내용을 승인 결재하며, 이사장은 무급이다.

K업체에서 퇴직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K업체는 사업 보조금의 일부를 개인의 사익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 또, 공무직으로 채용한 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나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묵인해 왔다.

A씨는 K업체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채용비리, 유사 중복사업을 통한 보조금 이중 지출, 독점업체 계약 및 문서위조(비교견적서 자체 제작), 비교 견적 없이 업체 선정(특정 업체 내정), 자본적 경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재산성 물품구입 등 20여 종류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활력플러스 총사업비가 70억 원이다. 하드웨어 센터 건물을 짓는 사업비가 28~30억 원, 그 외 40억 정도는 역량강화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비는 70억 원 중 현재 24억여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희망미래 공존공생 통합서비스 용역'(나라장터 게시공고 2023.5.17, 배정예산 1,048,000,000원, 추정가격 952,727,273원)을 K업체의 팀장급 직원 C씨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받았다"고 말하며 "보조금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을 관련 사업 용역자로 선정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청년금산살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D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으며, D업체의 지인과 친구들이 행사에 참여해 2년 동안 형식적인 전시사업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B씨도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상급 직원으로부터 E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K업체 이사장 F씨(공동대표)는 지난 11일 뉴스티앤티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돈 일 원도 안 만져 봤다, 바지사장이나 마찬가지다, 싸인(결재)할 란이 없다, 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계약은 나하고 해야 돼서 계약서만 쓴다, 팀장이나 단장이 돈을 떼어먹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사업 항목마다 결재 안 하더라도 계약서만 작성해 준다″라고 해명했다.

K업체는 이 외에도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020년 6억 4천, 2021년 7억, 2022년 7억, 2023년 4억 5천(인건비 2억 5천 미지급) 등 현재까지 24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 보조금도 비정상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산군은 2019년까지 해당 보조금 사업을 직영했으며, 결과 보고서에 지출영수증 등 모든 증빙 서류를 제본·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K업체는 금산군에 사업비 지출금액만 보고해오고 있으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서류는 K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郡) 관계자는 "K업체로부터 일부 운영비(인건비) 사용명세서는 받았지만 사업비 부분은 받지 못했다"며 "받는 대로 공개(정보공개)해 주겠다"고 말했다.

주민 G씨는 "금산군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리·감독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계획에 의한 고의적 위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