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국회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동물복지와 관련한 많은 질문이 쏟아져 반려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동물의료비 문제는 많은 반려인들의 관심 사항인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그 중에는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동물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문제는 동물병원이 아니라 현장을 외면한 뒤처진 제도"라고 반발하며 "국회와 정부가 동물보호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함께 동물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에 대한 마녀사냥식 문제 제기 유감"

대한수의사회(수의사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정감사가 문제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이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무작정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정부는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선진적인 동물의료체계 구축과 동물의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나서 동물보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물병원 의료사고,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 등... 충분한 검토 필요

수의사회는 김승남 의원이 제기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동물의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동물의료에서도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물병원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사람의료와 유사한 제도나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이 펫보험 활성화를 거론하며 언급한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주객이 전도된 문제 제기"라며,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은 동물의료체계의 발전과 필요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일이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하라는 것은 동물의료의 발전에도, 펫보험 활성화에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펫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동물보호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없는 것이 더 크다"면서 "연령 제한 완화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용 상품 개발 등 보험상품의 다양화 노력 없이는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불합리한 규제로 동물의료 현장 왜곡... 선진 동물의료체계 구축 시급

서영석 의원이 제기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수의사회는 "근본적으로 '약사법'에 근거를 둔 현행 인체용 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치료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법적으로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약국은 보통 사람의료를 위해 처방되는 품목 위주로 약을 보유하다 보니 동물병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약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특정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 불합리한 규제로 현장이 왜곡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고, 그 해결책도 동물병원의 규제에 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과 동물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