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천안시의 캐시백 형태의 인센티브는 생색내기이며,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근 아산시의 37%에 불과한데다 장기 운영계획과 후불제로 운영 등 정책부재가 소비확대를 끌어내기에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관 후보는 지난 12일 유튜브와 케이블TV로 중계된 중부방송 천안시장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천안사랑상품권 인센티브(캐시백)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돕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생생내기 수준”이라며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재관 후보는 “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천안시민은 한 달에 30만원까지 10%(3만원), 이후 100만원까지 1%(7000원) 등 최대 3만7000원만 돌려받지만, 인근 아산사랑상품권은 100만원 이내에 대해 10%(10만원)를 돌려줘 지원금 차이가 3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는 천안시 재정규모(예산)가 아산시 2배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정작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인색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올해 천안시와 아산시 재정규모(예산)는 각각 2조 5332억원과 1조 2874억원으로 1조 2458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천안이 아산 대비 2배(196.8%) 가까운 재정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방식도 월간 사용액을 사전에 할인해주는 선불제 캐시백을 적용하는 아산사랑카드와는 달리 천안사랑카드는 사용 이후 후불제 캐시백으로 적극적인 지역소비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아산사랑카드는 월간 한도인 100만원에 대해 10만원을 미리 할인받아 90만원만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소비확대로 유도하기 수월하지만, 천안사랑카드는 30만원까지 사용금에 따라 3만원까지 후불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사용촉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천안사랑카드의 운영계획이 오는 6월까지만 제시된 것도 문제이며, 천안시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거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정책운영의 계획성조차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천안시보다 아산시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높은 것이 입소문을 타자 양 시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천안시민 일부는 천안사랑상품권 대신 아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아산에서 소비를 늘려주는 실정이며, 아산시도 천안시민에게 아산사랑카드를 사용해 지역 소비를 늘리는데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재관 후보는 “박상돈 국민의당 천안시장 후보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정부예산이 천안시는 적게 주고 아산시는 3배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 후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려는 시장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관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해마다 전출인구가 수천 명씩 늘어나고 평균연령이 40세를 넘어서며 인구는 줄어 도시발전이 정체와 한계를 보이지만 박상돈 시장은 위기상황의 인식도 대처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천안이 미래로 나갈지 과거로 되돌아갈지를 결정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재관 후보는 기조 발언을 통해 “대규모 산업기반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천안이 더 이상 현상유지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충남의 수부도시를 넘어 세종과 경기남부를 아우르는 중부권 메가시티 거점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천안의 미래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