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공보의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의제기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박상돈 후보의 선거공보 5쪽에 기재된 2021년말 기준 고용현황 중 고용률이 63.8%로 전국 2위이고, 실업률은 2.4%로 전국 최저라며 박상돈 시장의 새로운 성과이자 치적이라고 자랑했으나, 실제 자료를 검색해 본바 고용률은 전국 시군 226개 중 86위이자 충남도 15개 시군 중 10위이며, 실업률은 전국 111위이고, 충남 12위로 밝혀졌다(국가통계포탈 e-지방지표 고용과 노동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박상돈 후보는 10년 전인 2012년 북천안IC 추진 및 설계 관련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과 피선거권 5년 제한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이처럼 박상돈 후보는 본인의 치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70만 천안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를 수시로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2년 의정보고서 허위 작성은 이미 10년전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문자발송을 통한 사전선거 및 공무원 선거개입으로 검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한편 선거공보마저도 허위의 사실로 채워져 있어서 천안시민을 수시로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2년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박상돈 후보는 한태선 후보의 음주전과와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항을 대대적으로 알려 유권자의 알권리를 실현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박상돈 후보의 사전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개입 정황, 의정보고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들이 범죄사실로 확정될 경우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박상돈 후보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될 70만 천안시민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보궐선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이의제기서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인용될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수반되며, 박상돈 후보는 10년 만에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될 수 있다.

한편, 이재관 후보와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년 키운 국제농기계박람회 대구에 빼앗긴 박상돈 후보의 무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상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이재관 후보와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박상돈 후보는 2010년부터 천안시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국제행사로 성장한 국제농기자재박람회를 대구시에 빼앗겼다.

국제농기자재박람회는 2010년 천안시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격년제로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박람회로 성장하였다.

국제농기자재박람회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개최되는 동안 전문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135개 국가에서 1,919개 업체가 참가하고 연평균 29만 8천명이 찾는 국제적 대규모 행사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98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여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매우 중요한 박람회다. 그러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체로부터 국제적으로 소중하고 성공적인 박람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경제유발효과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국제농자재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70만 천안시민과 천안시는 한마음 한뜻으로 국제농기자재박람회를 지켜오면서 농기계 수출규모도 10억달러로 성장시켰고 변변한 행사 없는 도시에서 국제행사로 명성을 높이며 천안시의 국내외 이미지 개선은 물론, 세계 5대 박람회로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일궈낸 대규모 국제박람회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가져오는 박람회를 박상돈 후보의 성의 없고 무능한 대처로 대구시에 빼앗긴 것이다.

그것도 개최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개최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행정의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최소화했지만 2022년 개최는 전보다 더 성대하게 준비해서 더 많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했어야 했다.

박상돈 후보는 세계 5대행사인 국제농기자재박람회를 타지역에 빼앗긴 것에 대해 본인의 무능함을 반성하고 70만 천안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5. 27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이재관 후보·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