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국민 입장에서 참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대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 내놓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단연 ‘선거용’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자리하고 있는 문제는 정부가 차후 실적으로 증명해 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됐다.

여론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코로나 정국에서 대선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유권자층이 소상공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여·야 유력 후보 간 초박빙으로 치닫는 대선 판세에 비춰 볼 때 결국 ‘소상공인 변수’로 인해 한목소리로 ‘방역 패스’를 시급히 소환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느껴진다.

선거전략가들 사이에선 소상공인과 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할 때 유권자 수가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역 패스 문제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넘어 여·야 모두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가볍게 제압하는 선거 막판 전략수정의 모멘텀으로 자리하게 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최후의 승부처로 그 구심점이 ‘후보 자격 논란’에서 ‘소상공인 생계 표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저는 꾸준히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다”며 “상황이 변한 만큼 예전처럼 막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당위성이 상실된 백신 패스는 폐기돼야 한다”고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3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정도면 사실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다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전 장관이 발표한 방역 패스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방역패스는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었다.

확진자 숫자가 매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방역 패스를 이례적으로 총리가 아닌 전 장관이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결정일까, 아니면 대선 후보자와 소상공인 여론을 수렴한 보편타당한 결정일까.

물론 여야 대선 후보의 강력한 방역 완화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나 결과적으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왜냐면 우리는 흔히 ‘정부 여당’이라고 부르지 ‘정부 야당’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왜 하필 대선 코앞에서 방역 패스가 전격 이뤄졌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정부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비판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우리 속담에 괜한 오해를 살만한 언행은 하지를 말라는 뜻으로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어떤 정책이든 국가정책이 합리적일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아무리 여·야 후보의 방역 패스 요구와 그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해도 '이하부정관'의 상황에 대해 ‘정치적 판단’은 없었는지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103주년 3.1절이다.

어찌 됐건 방역 패스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모처럼 정쟁에서 벗어나 합의에 도달한 만큼 적어도 외교와 국방 문제도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길 기대한다.

민족의 명운이 걸린 외교와 안보 문제 앞에 ‘진영논리’가 우선 일수 없다.

여야 모두가 ‘국민 눈높이’는커녕 ‘국민 허리춤’에 닿지 못하는 논리로 과연 민족 앞에 국민통합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한줌 권력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선거판에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