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금전 흐름·자금 사용처까지 구체적 의혹 정황 제보
대전지방조달청, 공정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공개입찰 생략...책임론 가중
충남 금산군의 월영산 출렁다리 사업이 총체적 비리 의혹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단독 수의계약'에서 시작된 의혹은 구체적인 뇌물수수 정황, 예산 낭비, 부실시공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계약의 공정성을 감독해야 할 조달청의 책임론까지 더해지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 의혹의 시작 : '이례적인' 단독 수의계약과 감독기관의 침묵
사건의 발단은 2021년 7월, K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에 있다. 금산군은 총 82억 원 규모의 월영산 출렁다리 사업에서 약 42억 원 상당의 관급자재 부분을 공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K업체가 단독으로 제출한 서류를 7인의 공법선정 자문위원을 통해 서면으로만 평가했다. 이는 예산 절감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사업에서 극히 이례적인 방식이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조달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달청은 단순히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계약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불공정한 계약이나 특정 업체 특혜가 의심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경쟁을 통해 최적의 가격과 품질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러한 역할을 사실상 방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허 제품의 경우 특정 제품 구매는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단독 업체가 서면심의만으로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산망 복구 후 관련 문서를 추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군청 내부의 기술직 공무원들 역시 "전국 주요 출렁다리 설치 사례를 견학하거나 검토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단독 심의는 매우 드문 결정이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조달청의 역할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공사 선정을 포함한 약 42억 원의 관급자재 부분도 공개입찰을 했어야 했다"라며 "단일 업체에 대한 서면심의 결정은 관련 공직자가 빠져나갈 명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사실상 비리를 용인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구체화된 뇌물 의혹 : “금전 나눠 가졌다”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금품 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보자는 본지에 "특정인의 통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돈이 관련자들 사이에 분배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막연한 의혹이 아닌,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까지 지목된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이다.
■ 더 비싸고, 더 부실하게 : 타 사례와 비교되는 '혈세 낭비'
월영산 출렁다리(275m)는 총 82억 원이 투입됐다. 같은 K 업체가 시공한 울산 대왕암 출렁다리(303m)는 57억 원에 완공됐으며, 설계·감리·조명까지 포함된 예산이다. 심지어 월영산 출렁다리는 케이블 수, 앵커 깊이, 자재 품질 등 모든 면에서 울산 대왕암 출렁다리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4개월로 계획된 공사를 9개월이나 단축해 5개월 만에 속성으로 끝낸 사실은 심각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수치로 증명되듯, 금산 출렁다리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더 짧고, 더 부실하며, 더 위험하게 지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책임자의 말 바꾸기와 취재진 폭행
의혹의 중심에 선 금산군 A부서장은 뉴스티앤티 취재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시공사 평가 보고서와 자재 구매 요청서에는 그의 결재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심지어 그는 준공 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자재 공장을 방문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혀, 스스로 해명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
부실시공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취재진에 대한 물리적 압박으로까지 이어졌다. 본지 기자는 군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 폭언을 듣고, 박범인 군수 측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취재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이제 이 사건은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 계약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우려와 본지의 끈질긴 취재로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은 이제 사법기관의 손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본지가 확보한 자금 흐름 관련 증거자료는 객관성과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출할 방침이다. 본지는 금산군의 공식 입장 확인을 요청 중이며,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