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모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산시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주문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초선) 의원이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산의료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현 추세로 2048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2023년 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 18만 인구 중 22%가 노인 인구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비해 현행 의료체계는 여전히 의료기관 내원 중심에 머물러 있어 방문 돌봄과 재택의료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선숙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라”면서 “우리 서산의료원도 올해 7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활성화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 내 가정전문간호사의 인력 배치를 건의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선숙 의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불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면서 “2022년 28개소에서 출발해 불과 2년 반 만에 195개소로 확대되었고, 현재 113개 시·군·구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중증 환자에게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서산의료원이 재택의료센터가 가능한 전국 17개 의료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선숙 의원은 “그러나 이번 사업 참여가 단순한 시범사업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후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서산시가 새로운 돌봄 체계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현재 서산의료원은 기존 인력 11명이 겸임하는 방식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 체계로는 월 10명 내외의 환자를 돌보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은 “재정 구조상 월 30명 이하의 환자를 돌볼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겸임 체계는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최소 1명의 전담 방문간호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욱이 여기에 전담 인력을 가정 전문 간호사로 배치하면 더욱 수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선숙 의원은 “일반 방문간호사가 혈압·혈당 체크·투약 확인 등 기본적인 간호에 그친다면,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 내에서 투약·주사 등 의료적 처지까지 가능하다”면서 “또한 충남권 천안·서산·공주·홍성 4개 의료원 중 어느 곳도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가 이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이 또한 충남권을 대표하는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필요 예산도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가선숙 의원은 “가정전문간호사 1명의 연간 인건비는 약 6천만원이라”면서 “단 한 명의 전문인력 투입으로 한 달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30명 이상의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복지 투자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이미 천안시는 전담인력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로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서산시도 유사 사업으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에 연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산의료원이 도립 기관이라 하더라도 시민 복지와 직결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면 상위기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선숙 의원은 끝으로 “특히,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지금,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모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산시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