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 대표 발의..."전기요금 급등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원가 직접 자극해 경영 안전 훼손하고, 지역경제 전반 연쇄적 비용 상승 초래"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2일 국민의힘 안원기(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촉구 건의문’을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원기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46조 1,741억원·영업이익 5조 8,89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5.5%·131% 증가하는 등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순이익은 3조 5,3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8.1% 급증했으며, 2분기 실적 역시 매출액 21조 9,501억원·영업이익 2조 1,359억원·순이익 1조 1,764억원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누적된 적자 28조 8,000억원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경영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원기 의원은 이어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의 중추이며, 전력비는 생산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면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는 연료가격 등 외생 변수의 변동이 곧바로 요금에 반영되어 농가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라”며 “그 결과 시설원예·축산·양식 등 고용량 수요처는 성수기 피크가 겹칠 때 체감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고, 최근 거론되는 대규모 사용처의 산업용 전환 검토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원기 의원은 끝으로 “전기요금 급등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원가를 직접 자극해 경영 안전을 훼손하고, 지역경제 전반의 연쇄적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면서 “연료비조정 등 단기 변동 요인이 분기 단위로 반영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설비 투자·재배 전환·사료 및 사육 규모 조정 등 중장기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식량공급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공익적 목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즉각 철회 ▲ 농업의 특수성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합리적 요금체계와 영세·취약농 보호 중심의 지원대책 즉시 마련 ▲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농업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식량안보 강화 적극 나설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