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동묵(초선, 인지·부석·팔봉) 의원이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하천 침수와 제방 유실을 막기 위해 서산시는 복구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동묵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 간척지 B지구 침수 ▲ 팔봉면 방길천 제방 유실 ▲ 청지천 범람 등 연이은 피해를 지적하며, “서산시가 1조 4천억원의 올해 예산 중 수십억원을 하천 보수와 정비에 투입했지만, 주민 체감은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동묵 의원은 인지면 화수리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 여름에 이어 올해 또다시 가옥이 침수됐다”면서 “정비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으로 ▲ 적극적 준설·장애물 제거 ▲ 제방 상시 점검·보강 ▲ 예산 운용 패러다임 전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최동묵 의원은 적극적 준설·장애물 제거와 관련하여 “하천 퇴적물·갈대·오니를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장마철 유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생 관리 및 번식 억제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묵 의원은 제방 상시 점검·보강과 관련하여 “단순 복구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이라”면서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 감독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동묵 의원은 예산 운용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긴급 복구 예산 중심에서 사전 정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충남 내 다른 시·군의 ‘주민 참여 하천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 사례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동묵 의원은 끝으로 “서산시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충분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면서 “재난 후 복구가 아닌 재난 전 예방에 과감히 투자해 전국의 모범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