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 금산군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은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나 10개월째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선 봐주기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뉴스티앤티는 지난해 9월 금산군의 민간보조금 사업 수탁사업자인 K업체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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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이와 관련 같은해 11월 K업체에 대한 비리 의혹 조사에 착수, 보조금에 대한 부당 사용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산군은 해를 넘기고, 8월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감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미 일부 대가성 뇌물을 받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내부 제보자의 명백한 증언이 있어 수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주민들 사이에선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K업체 감사였던 A씨는 ″지난해 초쯤 감사 지적 내용(7가지)을 추렸는데, 이 내용을 K업체 이사장 B씨가 가져가 센터장 C씨, 사무국장 D씨하고 미리 대책 회의를 한 모양이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간 것 같다″라고 본보에 전했다.

주민 E씨는 군 자체감사 결과 지연에 대한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K업체 이사장 B씨가 군청에 압력을 넣어 계속 무마시키려고 한 것 같다″라며 ″어찌 되었든 간에 잘못한 것은 일찍 매 맞는게 낫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업체 이사장 B씨는 ″(A씨의)감사 지적 내용은 추상적이고, 객관성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주민 E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군청 감사실에 아는 사람이 없고, 압력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B씨가 금산군수와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어, '금산군이 봐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한편, 금산군은 2020년 9월 K업체를 농촌지역활성화 특화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보조금)가 70억 원으로, 전액 국비·도비·군비로 지원됐다. 센터 건물을 짓는 사업비가 28~30억 원, 그 외 40억 정도는 역량강화 사업비다.

이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 부당사용 의혹은 K업체에 근무했던 제보자가 본보에 비리 사실을 알리며 불거졌다. 제보자는 K업체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채용 비리, 유사 중복사업을 통한 보조금 이중 지출, 문서위조(비교견적서 자체 제작), 비교 견적 없이 업체 선정(특정 업체 내정), 자본적 경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재산성 물품구입, 이해충돌방지법 등 20여 종류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이 불거지자 금산군은 해당 사업을 행정 직영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