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한다.

최근 개식용 금지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 1월 어웨어가 발표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2%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전체 응답자의 72.8%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 식용 산업의 실태와 개 식용 종식 로드맵(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과제(서국화 PNR 대표), 해외 개 식용 금지 현황과 개농장 전업 지원 사례(이상경 HSI 팀장) 3개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천명선 서울대 교수, 김종선 경기도 팀장, 김지숙 한겨레 기자, 김세진 농식품부 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좌장은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주최 측은 “그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어왔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개 사육·도축·유통·판매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의 실태 조사와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 내지를 못했다.

또한 대한육견협회 등 개 식용단체들의 반발로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 금지 문제는 정부 관계자가 2021년 사회적기구 출범 당시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든 국회토론회든 첨예한 대립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김종숙 사반행(사람과 반려동물 함께 행복하기) 대표

미래학습공원 네트워크 전문연구원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식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 '함께 행복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리빙랩 '피플앤펫'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