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례회 중 월드컵 관람을 위해 카타르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가 논의된다.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윤리특위가 전날 긴급 공지한 ‘최규 서구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의 건’을 다뤘다.

앞서 최 의원은 회기가 진행 중인 지난달 23∼25일 청가서를 내고 월드컵 관람을 위해 카타르에 다녀와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주민 대표로서, 또한 의회 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경솔한 행동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으로 나뉜다. 

의원 징계는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경고와 사과는 과반수 이상 동의, 제명의 경우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결정돼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 것이란 중론이다. 윤리특위 소속 의원 전체 7명 중 5명이 최 의원과 같은 민주당 의원이고, 윤리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은 오는 9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조규식 윤리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열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