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공무원 증원 문제가 논란이다.

대덕구는 최근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7백77명에서 4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김수연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결국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구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임기 말까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구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전제, "박 청장은 공무원 증원을 당장 중단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달라"고 지적했다. 구의 스텝이 꼬인 양상이다.

사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으로, 한국판 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증원수치가 중요한게 아닌 것으로 읽혀진다. 

24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총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무려 11만 명 이상 늘었다. 현장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공무원 증원이 필요했다 치더라도 기존 인력의 운영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해마다 증가하는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1인당 1년 평균 인건비는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평생 유지비용이 30억2천3백84만 원이나 든다고 한다. 여기다 모든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사(私)기업과 달리 해고도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결국 고정 비용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은 비단 대덕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소방이나 사회복지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과도한 공무원 증원은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관료 조직은 가만히 놔둬도 자가 증식하는 ‘파킨슨 법칙’이 예외 없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커진 조직은 일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주로 민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덕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대덕구 예산은 대전 5개 구 중 최하위이고 13%대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구비로는 직원월급도 간신히 지급할 지경이다. 이 점도 면밀히 검토해 감안하길 바란다. 과연 대덕구의 공무원 증원이 올바른 방향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