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 16개를 20대 대선 공약에 담는다.

이춘희 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54회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3개 분야 16개 과제 발굴하여 후보 공약화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주요정당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과제 10개를 건의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홍준표 등 주요정당 대선 후보들이 이들 공약을 받아들여 ‘국회분원 설치(또는 국회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 국회 분원 설치·과기부 및 행안부 이전·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시켰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며 “오늘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의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우리 시 지역발전 핵심과제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간의 경과 및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등 주요정당은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10월 10일·국민의힘은 11월 5일·정의당은 10월 12일 최종후보를 확정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김두관(7.1)·정세균(7.1)·이광재(7.1)·심상정(7.13)·추미애(7.22)·박용진(7.26)·이재명(8.21)·이낙연(8.28)·윤석열(8.30) 등 다수의 후보가 우리 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하였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우리 시가 건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미이전 부처 이전·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상황이라”며 “오늘 발표할 핵심과제는 지난 6월부터 우리 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이 발굴한 것으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대선 공약 과제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행정수도 플러스)·충청권 상생·지역공약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운을 뗀 후 핵심과제 첫 번째로 행정수도 플러스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당초 신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 완전 이전·청와대 이전 등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위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 중이라”면서 “이에 우리 시는 첫 번째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선정했다”며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도 공약과제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핵심과제 두 번째로 충청권 상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충청권 상생의 목표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조성·금강 관광벨트·기후변화 대응·광역철도 및 도로 등을 공약과제로 건의하고자 한다”면서 “시·도별 관련 조직을 모아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특별지자체에 투입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할 것이라”며 “또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하여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하고자 하며, 천안~조치원 기존 경부선에 신설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연결하면, 서울~천안~조치원~세종청사~대전과 서울~천안~조치원~청주 노선에도 전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권 국공립대를 통합·특성화하는 방안도 건의하고자 한다”면서 “충청권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고, 세종시에 본부를 설치하는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시와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충청권 청년들에게 AI 등 최첨단 IT 기술을 가르치는 ‘SW 인재교육기관 공동설립’도 추진하고자 한다(사례 : 프랑스의 에콜42)”며 “충청권 상생과제는 다음 달 중 4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공동 공약과제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핵심과제 세 번째로 세종시 지역공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7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먼저,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도시 육성’으로 그간 우리시는 참여민주주의와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자치분권특별회계·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주민자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조직·인사·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건의하겠다”면서 “둘째는 ‘국가시범도시에 안전통합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5-1생활권에 조성중인 국가시범도시에 경찰·소방·도시통합정보센터·국가방재공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포함한 안전통합클러스터 구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셋째는 ‘국립감염병치유센터 설립’으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우리 시에 소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감염병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넷째는 ‘스마트국가산단 조기구축 및 국가 R&D센터 설치’로 중부권 이남의 ‘넥스트 판교’를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국가산단을 조기에 구축하고, AI 또는 소재부품 융복합 국가 R&D 센터를 설치하도록 건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후 “다섯째는 ‘세종미디어단지(SMC) 조성’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수도권 10여개 주요 언론사가 우리 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시를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 조성을 건의하려 한다”면서 “여섯째는 ‘국립민속박물관 확장 이전’으로 우리 시를 워싱턴D.C.와 같은 박물관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 문화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립민속박물관의 확장 이전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및 전기·수소버스 전면 교체’로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온 S-BRT 선도적 실증·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전국 최초 운영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교통중심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운행 중인 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충전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내년이면 행복도시 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라”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16개 과제가 대선 후보 공약에 꼭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추석 명절 이후 전국적으로 1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제(29일)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 14명이 추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는 1,239명이라”며 “이 중 78명이 세종충남대병원과 세종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 치료 중이며, 어제 확진자 14명은 이송 대기 중으로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어제 발생한 14명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관련 13명(가족 8명, 확진자 접촉 5명)·감염경로 조사 중 1명이라”면서 “이중 외국인 확진자가 11명으로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추석 연휴 이후(9.23.~9.29.) 7일 동안 우리 시에서는 7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운을 뗀 후 “주요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타 지역 확진자 접촉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이동과 만남·접촉이 많았고, 이점이 전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도 방역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에는 개천절·다음 주말에는 한글날이 겹쳐(대체공휴일) 2주 연속 3일 연휴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휴 기간 동안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주시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10월 3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유흥시설·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음주 10월 4일(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단계가 결정되는 즉시 세종시청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나와 가족·직장·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고, 우리사회 전체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접종에 적극 응하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선별검사소 운영과 검체 검사·방역 및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