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실종됐고 법정싸움만....권력다툼에 민생은 뒷전   

김강중 대표이사/발행인
김강중 대표이사/발행인

어느 시인은 가을을 겨울을 앞둔 불안한 환희라 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불안한 상황이 이런 게 아닐까 싶다. 국제정세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우려되는 건 선차적인 국정운영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너 죽고 나 살기'식 정치권은 어떠한가. 정당은 몰락한지 이미 오래다. 
'꽃놀이패' 정치권은 돌아가며 팬덤정치로 권력을 주고받는다. 도긴개긴이라 선택지가 엢다.

이들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성(性) 상납 논란에 선 여당 전 대표는 자당을 '양두구육'이라고 자해한다. 야당도 억지와 막말 외에는 대안이 없다.

'바른 다스림'의 정치(政治)는 없다. 여론과 팬덤을 좇는 정치 이벤트만 성행하고 있다.
선거 때면 20, 30대를 현혹한 뒤 토사구팽이다. 이런 반목과 배신은 세대 갈등을 낳고 있다. 

그들 또한 정치 경험과 내공을 쌓기보다 권력의 단맛에 물들었다. 그러니 때가 오기를 견디기 힘든 모양이다. 권세(權勢)는 알지만 시세(時勢)와 인세(人勢)를 모르는 탓이다. 

추석 연휴 이준석의 가처분 사태,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실 인사, '윤핵관' 퇴진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현실이 됐다. 
이를 놓고 여야의 난투극으로 국민 피로가 극심하다. 

국힘은 비대위 가처분, 민주당은 대통령을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의 사법화로 '법대로'가 능사가 됐다. 
옛 말에 송사를 좋아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정당이 이 꼴이니 나라 앞날이 암담하다.

이들은 공정과 혁신을 말하지만 입에 발린 얘기여서 빈정만 상한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민생 제일주의'는 번드레한 수사(脩辭)가 됐다.

우리 사회의 현안인 청년실업, 출산, 교육,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이 없다. 노인문제, 사회복지, 양극화, 국가안보에 대한 논의도 없다. 밤낮 밥그릇 싸움에 매몰돼 국가의 비전 ,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래놓고 허구한 날 싸움질이다. 국민정서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그 해악이 크다. 
보다 못한 국민들은 이런 제안을 한다. 비위 정치인 위법행위를 엄정 처리하라는 것이다.

지지자에 기대서 코스프레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온당치 않다.
정당의 사당화(私黨化)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재명불사'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한다. 바둑판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란 말은 들어봤다. 범죄 혐의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재명불사'라니 난데 없다.  

조국 전 장관이 그랬듯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가, 대통령 영부인 의혹도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따르면 된다. 법 위에 있을 건 오로지 양심만이 있어야 한다. 선민(選民)과 특권을 운운한다면 후진사회다.  

앞서 지적한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후년 총선까지, 윤 정권 내내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고명한 검사, 변호사 출신이니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알 것이다. '역시사지'로 반조(反照))하면 무엇이 잘못됐는 지 자명할 것이다.   

더 이상 민생을 들먹이여 국민을 우롱해선 안된다. 생각이 있다면 재래시장과 서민들의 식당을 찾아보길 권한다.  
1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과 인.허가를 쥔 고위 공무원들에겐 남 얘기가 될 것이다. 꽃길만 걸어 온 그들이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신음하는 서민들 애환을 알 리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이 민망한 지 여야는 마지못해 협치를 읇조린다. '화합의 다스림', 그 결과는 도루묵이다. 
그들이 불감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三高)'의 그림자가 어둡고 크다. 

국회의장과 재정기획부 부총리가 경제통인데도 생산적인 국회는 없다. 이들도 지역구 관리를 위해 민생을 돌아봤을 것이다. 

추석 전, 애호박 한 개 3000원, 시금치 한 단 1만 원, 파프리카 4개가 5천 원 했다. 
면(面) 소재지 칼국수 값이 8천 원이다. 식당에서 흔한 배추김치가 사라졌다. 포기당 1만5천 원 하는 배추값 때문이다. 
승용차 엔진오일 교환도 턱없이 올랐다. 오일 값이 5만 원에서 7만5천 원으로 올랐다. '국민 간식' 초코파이 한 상자(12개)도 600원 오른 5400원이다. '국민 끼니' 라면도 개당 1천 원이다.  

가히 살인적인 물가가 아닐 수 없다.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연준은 조만간 금리 1%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은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부하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것이다. 곧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 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복합불황에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등골이 빠진다. 비정상 정치권만 태평이다.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근간 3당(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호들갑이다. 비상시기라 하니 한 마디 권언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라'. 21대 '국해(國害)의원'들에게 전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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