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중 칼럼]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김강중 칼럼]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 김강중 기자
  • 승인 2021.06.28 15:5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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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나라 흥망 좌우할 것
김강중 편집국장
김강중 편집국장

이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여야 대선주자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꼭 5년 전 이맘때 일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란 제하로 칼럼을 쓴 기억이 새롭다.
다시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려니 머쓱하고 씁쓸하다. 세월은 흘렀으나 정치는 변한 게 없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했다. 촛불민심은 새 정권을 택했다. 자못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정의'와 '상식'을 다짐했다. 결과는 불통의 정권으로 평가될 공산이 크다.

4년이 지난 오늘, '선택적 정의'만 넘실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것이다.
새삼 마크 트웨인의 말이 떠올려진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고 했다.

오늘의 시대상황과 잘 어울리는 말이다. 갈수록 혼돈스러우니 더욱 그러하다.
현 정부도 박근혜 정부를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친박'만 찾다 망했다.
유난한 '친문'도 이와 다를 게 없다. 중히 여겨야 할 국민은 없다. 그제나 이제나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다시 원칙과 상식을 말해 보자.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이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규칙 또는 법칙이다.
'상식'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을 뜻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상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영악한 반칙이 출세를 가름하고 있다.
한 세대 전, 가수 신신애가 말했던가. 그렇게 우리 사회는 요지경이 된지 오래다.

힘없는 서민들은 가진자들의 들러리 일뿐이다.
힘세고 가진 자들의 '카르텔'은 대물림이 되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누고 돌려먹는 그들만의 불법과 비리가 난무한다.
차고 넘치는 비상식의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민주정권은 물론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도 하나같이 그랬다.

사단이 나면 국정조사, 특검, 전수조사 등 호들갑만 요란했다. 늘 그랬듯 메뉴얼과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는다.
이처럼 '원칙 없음'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다. 변칙과 술수가 판을 친다.
그리고 정당화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도덕성은 개가 물어 간지 오래다.

며칠 전, 청와대 비서진의 '빚투'가 또한 그러하다.
투자금이 50억 원 대인 만큼 가히 기업형이다. 그것도 반부패비서관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전세 값이 배나 올랐다.
살림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태반이다. 결혼은 했어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다. 

부동산을 잡는다며 주택담보비율(LTV)을 40%로 제한했다. 부동산을 잡는다며 서민과 청년들을 잡은 것이다.
그래놓고 측근들 부동산 투기가 불거지면 사과만 반복했다. 그렇게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김모 비서관의 56억 원대 '빚투'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항변이다.

이 뿐인가. 정부 측 부동산 투기 면면을 보면 냉소가 가시지 않는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그 범주다.
김조한 전 민정수석은 아파트를 고수하며 직(職)을 버렸다. 이 얼마나 쿨하고 솔직한 일인가.

이들의 '부동산 투자'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겼다.
개혁을 외쳐대는 청와대 참모들이라서 그만큼 부정적 파장이 크다.
왜 이리 조직을 병들게 만들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없다.

권력에 취한 것일까. 권력을 잡으면 힘이 세야 유지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돈이 된다면 가리질 않는다.
30, 40년 전 운동권 전력을 이렇게라도 보전받아야 한다고 계산이 선 모양이다.  

최근의 검찰인사는 어떠한가. 수일 전 법무부가 밝힌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보면 가관이다.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권력형 비리 수사 원천봉쇄는 압권이다. 반면 친정부 성향 중간 간부는 대거 승진, 영전됐다.

앞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도 그랬다. 과거 군사정권보다도 도를 넘었다는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 정권 임기 중, 정권의 비리 수사를 용인치 않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럴만큼 임기 말 '대선'을 앞두고 속내가 복잡하다는 반증이다.

여기에다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금융사기, 드루킹 여론조작, 여권의 부동산 투기는 여전이 찝집하다.
또 집권층에 중용된 피의자들의 활개를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해야할 지 불편하다.

세상이 격절스럽게 변하고 있다. 불감의 정치권은 '보·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내년 3월9일 다시 대통령 선거다. 음산하고 치졸한 '대권놀음'이 재연될 것이다.

국민을 길들이는 선심과 눈속임이 춤을 출 것이다.
향후 5년이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니 살피고 경계할 일이다.

로마시대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말이다. '지도자가 국민 요구에 영합하면 그들과 함께 망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의 손에 의해 망한다.'고 했다.

정의와 상식이 실종된 대한민국, 도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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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 2021-08-12 14:16:35
칼럼 수준하고는...

이야후 2021-07-07 20:28:10
이게 개인적인 일기인가요 칼럼인가요..?

여인향 2021-06-29 08:18:46
공감의 박수 백만번~~~
국민의 한숨이 웃음으로 바뀔 날을 기다려 보지만
글쎄....

소주 한 잔 2021-06-28 19:21:53
제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

소나기 2021-06-28 19:08:44
상식과 원칙이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