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유인호 부의장이 참석하여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고 밝혔다.

유인호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 열악한 재정 기반 △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으며,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지자체 간 이해 충돌·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인호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집행기관 이원화·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의원은 끝으로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정책지원관 배치·독립 연구기구 설립·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초선, 경남 창원 성산)·김정호(3선, 경남 김해을)·김태년(5선, 경기 성남 수정)·김영배(재선, 서울 성북갑)·강준현(재선, 세종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 후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