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지난 9일 대전역 광장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운하(재선) 대전시당위원장과 당원 20여 명은 이날 “검찰독재 피해자 조국을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호소를 대전시민들에게 전했다.

황운하 위원장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대권을 향한 검찰 쿠데타로 규정한 후 “2019년 윤석열은 수사를 빙자한 조국 사냥을 통해 정치 쿠데타를 감행했고, 그 결과 집권에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2025년 내란수괴로 파면되어 구속되었음에도 당시 피해자인 조국 전 대표의 명예와 권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조국 사면·복권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 검찰 쿠데타 세력의 청산이자 지연된 정의의 완성이라”고 주장한 후 “이제 조국을 사면복권하고 대권 야욕을 위해 인간 사냥을 일삼은 자들에 대한 공적 응징이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곤 서구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휘둘러 정적을 제거한 괴물이라”고 지칭한 후 “조국은 검찰개혁의 희생양이 되었고, 먼지털기식 수사로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했다”면서 “정치인 이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조국을 이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지곤 위원장은 이어 “사면·복권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또 다른 시작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도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대전시민들의 공감을 호소했다.

법률가이자 대변인인 문수연 변호사는 법치주의 원칙 위반과 양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사면의 법률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조국은 정치적 공세와 과도한 수사·불균형적 법 집행의 대표적 피해자라”면서 “유사 사건 대비 현저히 가혹한 법률 해석과 형량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했고, 형평성 없는 판결은 국민 법감정과도 괴리되어 있다”며 “형사정의의 목적이 응보가 아닌 사회적 회복과 화합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시민 캠페인을 주관한 신상명 청년위원장은 젊은 가장이자 청년의 입장에서 “조국을 향한 불균형한 법 집행과 정치적 표적 수사는 청년들에게 정의는 힘 있는 자의 편에만 서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심어주었다. 조국 사면·복권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문을 여는 일이며, 조국 사면이야말로 청년 세대의 정의감과 법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이번 캠페인을 포함하여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을 위한 여론 확산에 주력해 왔으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는 여권 일각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물론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들도 조국 사면을 여러번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4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다”면서 “사면복권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 전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자회견에서도 “조국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정경심·최강욱·조희연 등 사면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내년 6.1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 출마 자격 회복으로 인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