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 게시..."의원 입각은 단순 인사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실천이며 정치 교착을 푸는 통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국회의원 입각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황명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의원 입각은 단순 인사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실천이며 정치 교착을 푸는 통로라고 규정했다.
황명선 의원은 “국힘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 운운하고 나섰다”고 운을 뗀 후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면서 “국회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라”며 “헌법 제43조·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어 “역대 정부 모두 진영을 막론하고 의원 장관 임명을 활용해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장관의 32%가 국회의원이었고,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명선 의원은 “우리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국회 동의·대정부질문·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황명선 의원은 “더구나 지금의 여대야소 체제에서 민주당 정부는 민생과 개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의원 입각은 단순 인사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실천이며 정치 교착을 푸는 통로라”며 “그런데도 사조직 운운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황명선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했다”면서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란 옹호 정당이 반성도, 사죄도 없이 입각을 문제 삼을 자격이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특히, 황명선 의원은 “그럴 시간이면 입 닫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 출신·캠프 인사·측근들로 내각을 장악하고 국정을 사실상 사적 권력 체계로 운영했다”며 “국회의 통제는 물론 정치적 균형도 거부한 채 계엄령까지 감행한 내란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 사조직’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무식한 소리, 이제 그만하자”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