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신뢰..."투명 행정으로 회복해야"
지난달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서 금산군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산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대상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금산형 맞춤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실제 금산군의 행정 현실이나 박범인 군수의 평가는 주민들의 기대와 큰 괴리를 보인다. 이장조차 없는 마을의 주민들은 여전히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금산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특히 금산군에는 6년째 이장이 없는 마을이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기자는 이장 문제를 지난 3년간 취재해 왔다. 특히, 3년 전 용진3리 전 노인회 회장 고○○씨의 절규는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다.
고 회장은 "내가 월남전 참전까지 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는데, 이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제 그는 지병으로 고생 중이다.
이장 없는 마을의 고령자들의 불편은 심각하다. 2020년 8월,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 금산군이 용진3리 마을 이장 A씨를 해임한 통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는 "이장을 둘 수도, 안 둘 수도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장 임명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으며, 시골 마을의 정서를 파괴하고, 고령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이장 임명 거부 배경에 폭력 세력의 압력 의혹
금산군이 이장 임명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군 쓰레기 매립장 피해 보상 및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특정 세력의 압력이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복수면에서는 용진3리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마을 이장의 임명이 거부됐다. 선거인 명부가 정확히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에서 주민 수가 (3명)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가 반환됐다.
마을 이장 임명을 방해하는 세력에는 복수면 주민 K씨가 주동이 되어 일부 주민들이 가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세력이 인근 지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부면 부면장 B씨에 따르면 이들은 추부면의 마을 이장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씨는 "구역이 다른데 추부면에 와서 그러시냐"라며 "이장 대신 임시 이장 체제를 마련하려 해도 그조차 막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금산군에서는 이장 임명 권한이 면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면장 B씨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죽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군의 지시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얼마 전 기자는 이들 폭력 세력을 고발하며 부면장 B씨를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추부면장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서 추부면장과 부면장 B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폭력 세력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한 바 있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너진 신뢰..."투명 행정으로 회복해야"
최근 금산군 환경위생과의 부서장 C씨는 폭력 세력이 군 소유 부지를 무단 점거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C씨는 이들이 군 소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가 군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심각한 행정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금산군수와 관련 공직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산군의 투명한 대응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