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민의힘(대표 김기현)의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제안에 대한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 3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을 조속 표명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과 상충되며, 수도권 과밀해소·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도시 메가시티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시의 서울시로의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메가 서울’에 대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인근 도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메가 서울’로 인해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서울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역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상징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위헌판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당시에도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충청권의 민·관·정은 일치단결하였던 역사적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초과밀과 초집중으로 거대화된 수도권에 대항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며, 내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4개 시도에게 ‘메가 서울’은 서울의 비대화와 초집중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구와 자원을 놓고 상충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 고사와 국가균형발전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표명하여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메가시티가 글로벌 트랜드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이 예로 드는 뉴욕·런던·베를린·베이징 같은 도시가 해당 국가에서 차지하는 집중도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서울의 집중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끝으로 “서울은 숱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고, 서울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도 높은 집값 때문이지 도시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고 언급한 후 “일본은 수도권이 아닌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연합(간사이 광역연합)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면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형 지방도시 메가시티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내년 출범할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그 단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메가 서울’에 대한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및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역시 지난 3일 “지방분권과 자치 역행하는 ‘메가서울’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지역-수도권 불평등 강화와 정당 이익을 위한 국가 미래 훼손으로 규정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일 ‘메가서울’ 계획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면서 “이는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으로 실제 실행된다면, 수도권 일극화-지방쇠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및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어 “현 정권 들어서는 기존에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그나마 진척 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며 무위로 돌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인구감소·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며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및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미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 집중은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한 후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면서 “임금격차·문화격차·의료격차·일자리격차가 날로 커져가며 이는 지역인구 유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며 “또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및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끝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논의부터 시작해도 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최소한 수년은 걸리는 정책이라”면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2일 고운동 너비뜰교차로에서 ‘균형발전 찬성, 서울확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제36대 국무총리 이해찬 공보수석·제6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이강진 전 부시장은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권 과밀화가 국가 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매국적 정략이라”면서 “지난 20년 국가균형발전의 대표로 상징되어 추진된 세종시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인구의 51%와 100대 기업 본사의 86%·일자리의 50.5%가 집중되어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1,097조원으로 전체지역의 52.8%를 차지하고, 2012년 GRDP가 49.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강진 전 부시장은 이어 “애국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집단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겨우 5년 밖에 안 되는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를, 현재를, 미래를 망치려고 한다”며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