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 정가가 국민의힘(대표 김기현)의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이하 시당)은 2일 “국가균형발전 걷어차고, 서울공화국 부채질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지방 말살로 규정했다.

시당은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비롯한 하남시·광명시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이 악화되자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뜬금없이 설익은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어 “이미 50% 넘는 인구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언급한 후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역행하고 과밀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서울이 작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세종시 카드’를 꺼낸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며 “세종시 탄생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은 “세종시는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출발해 세종의사당 건립 본회의 통과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아무런 고민 없이 뜬금없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당은 “특히, 거쳐야 할 공론화 과정은 아예 생략됐다”면서 “눈앞에 닥친 수도권 선거에서 득표만을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몰지각한 발상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철학도, 원칙도 없고, 오직 선거용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당은 “차라리 행정과 생활권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메가시티를 추진하라”면서 “노무현 참여정부부터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함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울경에서 시작되어 민주당의 5권 공약으로 정비된 초광역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을 본격화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시당은 끝으로 “대한민국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광주·전주·세종 등 다양한 지역이 있다”면서 “이런 도시들이 왜 서울만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가?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색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나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한 후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국토를 갈라치기하는 몰지각한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보다 표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김포 메가시티 구상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 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도권 표심 때문에 지방 말살과 국가균형발전 포기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김 대표의 주장은 김포 뿐만이 아니라 인접 도시로의 편입 요구가 확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실종되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만 난무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9년 12월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의 취약한 조직적 규모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생존적 문제인 지방소멸과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의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의 ‘메가 서울 추진론’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이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서울 초집중을 통해 수도권 표심을 얻고 지방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 추진론’을 통해 지방을 무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회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지역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필두로 ‘메가 서울 추진론’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지방을 죽이는 세력으로 단호하게 규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연대하여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