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 정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6일 “‘국회규칙 통과’ 국회 세종시대 서막 밝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통한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의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는 “역사적인 국회 세종시대의 서막이 밝았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에 찬성 254표·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이어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더 이상의 정쟁은 불필요해졌으며, 사업 규모를 확정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회규칙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여야 정치권·39만 세종시민·550만 충청인·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개선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가 정해지게 되었다”면서 “이번 통과된 국회규칙에 따르면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함께 예결특위·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미래연구원·국회도서관 분원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된다”며 “우리 시는 그간 추진해온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 목표 완공시기인 2028년 이내에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라”면서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지방법원을 설치에도 힘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는 끝으로 “이와 함께 이전기관 소속 직원의 편의를 위한 주거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논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우뚝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 이하 국민의힘)도 이날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세종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드디어 긴 여정의 끝이 보인다”면서 “2021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에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무리되었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이 끝나면 설계 공모와 공사 발주 등 건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 모든 게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뻔했던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민 모두의 염원과 노력으로 마침내 현실화되었다”며 “이로써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과제로 삼았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것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또한 빠른 시일 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여 세종시를 정치·행정의 중심도시이자 사실상의 대한민국 수도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이하 민주당)도 ‘국회의 세종시대를 여는 큰 발을 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세종시대를 여는 큰 발을 떼었다”고 운을 뗀 후 “11년 만의 성과라”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근거인 국회 규칙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젠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수도권 집중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면서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하자는 주장은 11년 전인 2012년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서 시작했다”며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던 세종의사당 건립은 2020년 7월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해서 물꼬를 텄고, 1년 뒤인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이후 4차례의 연구용역·공청회·토론회·전문가 자문까지 거쳐 2년여 만에 이전 규모 등을 담은 국회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고 언급한 후 “국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와 열정이 결국 열매로 나타났다”면서 “민주당이 만든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시공-이전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어느 곳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도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 환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법제화 종지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오늘 10월 6일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점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걱정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는 확보했으나 설치법 통과가 지연되고 삐걱거림을 반복하면서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오늘 규칙안 통과로 건립을 위한 법제화 여정은 끝났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소모적인 정치 논리로 계획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규칙안이 8월 국회 운영위원회 통과를 기점으로 일사천리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국 9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오늘 임시국회도 여러모로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11월로 넘겨지지 않고 본회의에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어 “오늘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종의사당 건립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면서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설계 공모 등 실제 건립 공정에 들어가게 되고 적어도 2030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끝으로 “법률적으로 마무리가 된 오늘 세종의사당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본다”면서 “다음에는 설계와 건립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후손에게 길이 남는 자산으로서 녹색의사당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운영과 역할에서 국가군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열린의사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세종참여연대는 그 길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이날 “오늘의 결과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사건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직막 관문인 국회규칙이 마침내 본회의 통과했다”며 “세종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이뤄낸 성과라”며 공을 세종시민께 돌렸다.

송아영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누구라도 붙잡고 매달리겠다는 심정으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갔다”고 전한 후 “만나는 의원마다 화이팅을 외치며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셨다”면서 “고비마다 큰 도움을 주셨던 정진석 의원도 만나 뵙고 세종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였다”며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오늘은 무조건 통과야. 송아영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송아영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규칙 제정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설은 물론 내년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이 추가로 반영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초선, 세종을) 의원도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행복도시법 개정안·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규칙 통과를 환영했다.

강준현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어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예결특위 위원·민주당 원내부대표·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며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준현 의원은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국회규칙 제정 결의문 전달·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라”며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준현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설치 및 운영 원칙·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고려대·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며, 이번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고,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며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사업추진방식 결정·사업자 선정·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