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정 안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뽑은 마을이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하고, 임명을 거부하는 일이 충남 금산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이장·통장이 9만5천여 명에 이르지만, 이처럼 부당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수 년간 마을이장이 없어 고통받던 주민들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호소했다.

실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산군 복수면 용진3리 주민들(박 씨와 개발위원 등 6명)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마을이 이장을 선출했지만 군(郡)이 임명을 해주지 않아 수 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그 원인인 마을 주민 A씨에 휘둘려 제대로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금산군 공직자 4명(B씨,C씨,D씨,E씨)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은 2017년, 금산군(郡)이 용진3리 이장을 해임하면 부당농성을 풀겠다는 주민 A 씨의 제안을 받아준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용진3리는 같은해 5월과 10월, 마을이장으로 박 씨를 두 번이나 선출했다. 하지만 임명을 담당하는 복수면은 박 씨를 마을이장으로 임명해주지 않았다.

주민들이 강력 항의하자 복수면은 다음 달 11월 1일 박 씨를 마을이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장 임명 4개월 만인 다음 해(2018년) 3월 6일 강제 해임됐다.

박 씨의 마을이장 임명을 극심히 반대해온 주민 A 씨가 주민들을 선동해 집단 농성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박 씨를 해임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용진3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복수면 용진1리 주민, 추부면 용지2리 주민을 선동해 복수면사무소 앞에서 30여 명이 40여 일 정도 고함을 지르는 등 집단 농성을 강행했다.

하지만 복수면은 해임 20여일 만인 3월 27일 박 씨를 복직시켰다. 이장만 해임하면 농성을 멈추겠다던 A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장 해임을 위한 A 씨의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당시 금산군의 과장이었던 B 씨는 이장직에 복직된 박 씨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했다. A 씨가 이장 해임만 시켜주면 뭐든지 군(郡)을 도와주겠다며 B 씨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티앤티 기자는 지난 10일 B 씨를 만나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었으나 B 씨는 "박 씨에게 자진사퇴를 권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씨는 "당시 B씨에게 '잘못한 게 없고, 주민의 선택인데 왜 사퇴하냐'고 항의를 했었다"면서 근거(물증)도 있다고 분개했다.

박 씨가 사퇴하지 않자 A 씨는 위생매립장 주변 3개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2019년 5월 7일 부군수실을 점거하여 난동을 부렸다. 당시 부군수 F 씨는 A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이장을 해임케 하겠다는 각서를 써줬고, A 씨는 새벽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부군수(F 씨)가 '이장직을 자진사퇴하면 군민 대상을 줄 생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회유했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 10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A 씨가 부군수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고, 자진사퇴하면 박 씨에게 군민 대상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런데 군민 대상은 심의위원이 있어 불가능하다. 부군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씨가 이장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자 복수면은 2019년 6월 이장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 복수면장 C 씨가 발송한 조건부 해임통보서에는 특정 6명의 주민화합서약서 서명을 받아오면 해임은 없던 것으로 하며, 여기저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임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정 6명의 주민화합서약서는 주소만 용진3리일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포함해 박 씨의 이장 선임을 반대하는 주민까지 서명을 받아오라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다. 결국 박 씨는 마을이장에서 해임됐다.

용진3리는 박 씨가 마을이장에서 해임되자 2019년 9월 금산군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이유:이장해임은 무효하다)했다. 금산군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각하됐다. 재판 중에 이장 임기가 끝나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유다.

2021년 10월, 용진3리는 다시 마을이장을 선출했다. 이번에도 주민들은 박 씨를 선임했다.

박 씨는 복수면에 이장임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 복수면장 D 씨는 '반대파와 원팀을 구성하면 임명을 고려하겠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마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금산군수에게 '경쟁 후보 및 반대표를 던진 주민들과 원팀을 구성해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로 임명해주겠다'는 식의 어이없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그 후 2022년 8월 현 복수면장 E씨는 용진3리 주민들에게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마을회의에서 이장선출 투표를 하면 이장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해 11월 다시 마을회의를 열어 박 씨를 이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진3리 총 60가구에서 주민 38명이 참석했으며, 박 씨가 단독 출마해 마을이장으로 추대됐다.

하지만 E 복수면장은 다른 마을의 이장 임명에는 요구하지 않던 것들을 추가로 요구하며 3개월째 이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 용진3리에는 이장선거에 참여한 개인 인장(엄지지문) 서명록, 선거참여인 동영상 USB, 반대자와 화합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E 복수면장은 용진3리 마을이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겠다는 등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은 USB로 제출된 동영상에 주민 수가 모자란다며 트집을 잡고 있다. 시골 마을 이장선출을 위한 주민 수를 국회의 법안 심의의결에 빗대 의원정족수 기준사례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용진3리 주민들은 E 복수면장이 A 씨의 폭력이 두려워 이장임명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민선 6기때 금산군에는 군수가 두 명 있었는데, 주민 A 씨가 군수보다 더 세다는 소문이 돌았었다"며, 금산군의 행정이 A 씨 뜻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11월 25일 용진3리 마을에서 이장선거가 있던 날, A 씨는 인근 마을주민을 데리고 군(郡) 군수부속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복수면에도 이장 선거일 며칠 전 약 12명을 데리고 가 폭언과 욕설 등으로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A 씨의 횡포는 옆 마을에까지 뻗쳐 추부면 용지2리 이장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선동한 세력들이 추부면장실까지 점거해 새벽까지 면장을 가둬놓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에게 '농성하면 금산군에서 소각장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선동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군(郡)에 확인한 결과 A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군(郡) 관계자는 "소각장 관련 보상금은 없다"면서 "2019년에도 마을 각 세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A 씨는 현금보상금이 나온다며 선동하고, 농성에 필요한 비용을 각출하고, 농성장에 나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고 마을에서 왕따시키는 등 괴롭히며 주민들을 농성장으로 내몰고 있다. A 씨의 선동으로 현재 위생매립장 주변 7개 마을 주민들이 농성장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농성으로 보상금이 나오면 좋고, A 씨 말을 듣지 않으면 이장임명 등이 불가능하고, 세력을 키워야 군(郡)이 A 씨의 요구를 들을 수 있다는 등 군(郡) 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농성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

용진3리 마을은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면사무소에 갔다오려면 3시간 이상 걸리는 불편한 환경이다. 군(郡)에서는 마을 업무를 봐 주도록 면사무소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씨는 비록 공식적으로 이장임명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노인들을 살피며 마을 일을 보고 있다. 주민들도 박 씨를 이장으로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