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동구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부결해 집행부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집행부 수장인 박희조 구청장은 구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한편, 배려와 협치로 의회와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에도 정쟁을 떠나 오직 구민만을 생각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찬성 5표, 민주당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집행부가 사전 설명 없이 예산을 편성했기에 동의할 수 없어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한 예산은 관광홍보, 0시축제, 인쇄UP 아트페스티벌 등 총 5억 700만원 규모다.

본예산이 이달 말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집행부의 내년 주요 추진 사업들에 차질이 우려된다.

구의회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예산안을 다시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집행부와 구의회 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한편,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박희조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달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돼 인건비와 같은 필수적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회도 정당을 떠나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순 의장은 "구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해 남은 기간 내에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1월 1일) 시작 10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제처는 시간 부족 내지 정쟁 발생 등으로 법정시한을 경과해 예산안을 의결하더라고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동 조항의 의결시한은 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

이에 따라 집행부와 여당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인 이달 안으로 조속한 본 예산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