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동구의 2023년도 예산안이 부결되며 준예산 체제에 돌입할 위기를 맞자, 자칫 구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2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예산안 부결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준예산 체제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갈 것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연내 예산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68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 표결을 진행, 여야 동수로 부결시켰다. 당초 상정된 예산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5억 7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국힘이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 삭감 없이 원안 가결만 밀어붙여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조정을 위해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이미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두고 본회의 직전 갑작스런 수정안을 제출하며 ‘이유 없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예산이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집행부는 준예산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면 본예산 6793억 원 중 인건비와 같은 필수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 노인·장애인 등 복지분야 1190억 원 ▲ 공공일자리 분야 117억원 ▲ 건설교통 분야 511억 원 ▲ 행정·보건·기타 분야 682억 원 등 2600억여 원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결된 본예산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1일 사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고, 내주 중 임시회가 소집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 청장은 “의원들이 예산안 부결 원인으로 설명 부족, 부실한 계획을 꼽은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기에 그간의 갈등은 뒤로하고 준예산 사태를 막기위한 협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구의회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을 만나 협치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