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민의힘 이명수(초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 안전 강화 방안으로 해외 ‘소방주재원’ 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 환자 국내 이송 수요 증가에 따라 환자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개입이 필요해졌고, 코로나 팬더믹 이후 해외 출국자가 예전 수치 이상으로 복구되기 전 신속한 환자 이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우리나라 소방안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방주재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해외 파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환자 이송 수가 2014년 432명에서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 1,015명으로 증가하였고, 119구급대가 한국 거주 외국인 환자를 연간 21,000명 무상 이송한 만큼 해외에서도 재외국민의 소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소방산업은 연간 17조 규모 시장이지만, 아시아 주요국 소방산업 시장의 2026년 전망을 보면 중국 226조·인도 42조·대만 9.1조·베트남 5.3조 등 인구 규모가 크고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동남아 및 세계시장에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국내 소방산업의 진출 확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외교부는 “소방주재원 신설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주재관 포함한 재외공무원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당분간 여타 주재관 신설 추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어 “베트남의 경우 현지 체류 우리 국민 수가 20만여명이 되고 연간 150명 정도의 한국인 환자가 발생하는 등 소방수요가 크며, 소방산업의 동남아 진출 거점 역할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후 “전체적인 소방주재원 신설이 어렵다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시범사업으로 신설 배치하는 등 단계적인 소방주재원 신설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